4차 재난지원금 대상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며, 노점상과 대학생 등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년 사이 86조 3000억 투입
1차: 11조 7000억
2차: 12조 2000억
3차: 7조 8000억
4차: 19조 5000억
작년 한해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000억을 투입하기로 결정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업종 (연장) : 500만원
집합 금지가 연장되는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 (11.5만개)
집합금지업종 (완화) : 400만원
집합급지 완화된 겨울스포츠시설, 학원 2종 (7만개)
집합제한업종 : 300만원
지합제한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6만개)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근로자 5인 이상되는 소기업 포함 일반업종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이상 감소한 업종(26.4만개)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7만개)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
2.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업종: 50% 전기요금 감면
집합제한 업종: 30% 전기요금 감면
* 3개월간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1.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기존 지원자 5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신규 지원자 100만원
2. 법인택시기사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을 늘려 70만원 추가지원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신규 발굴해 50만원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1. 지자체 등 관리 등록노점상
50만원 지원
2.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지원
3.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5개월에 걸쳐 250만원 지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원금을 줄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는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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