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누가누가 받을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지원한다는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국민의힘은 지난 24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택시나 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에게 지원해주며, 가구 긴급생계지원등을 통해서 총 3조 6천억여원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피해업종에게만 선별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과 전국민 코로나백신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 돌봄 지원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헌신 보답하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초·중·고등학생까지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2.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3.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4.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5. 결식 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초입에서 연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올렸는데요. 기왕 지급할 거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3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며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국민 찬성이 높아
오마이뉴스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해요.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약 6명은 1차 재난지원금 찬성하는 것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선별지급보다는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원한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대로 새로운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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